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재난·안전
이만희|국민의힘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도발#피해지원#복구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 도발로 피해를 본 주민과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북한 도발로 피해를 본 주민과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발 피해를 바로 돕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수습과 복구 지원을 할 수 있어요
현재는 도발 피해를 바로 돕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수습과 복구 지원을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물 풍선 같은 피해가 생기면 집과 가게 복구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
오물 풍선 같은 피해가 생기면 집과 가게 복구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어디까지 도와줄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
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어디까지 도와줄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