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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적의 침투·도발로 국민 피해가 생겨도 수습과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2조의2를 신설해 민방위사태가 없어도 피해 수습과 복구 조치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상이 확대되어 신속한 복구와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