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언론·미디어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통위#방송심의위#국회추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통위와 방송심의위 위원 추천에 관여하는 국회, 대통령, 방송사와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방통위와 방송심의위 위원 추천에 관여하는 국회, 대통령, 방송사와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임명·위촉을 미루면 일이 멈출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확인한 뒤 바로 처리돼요.
현재는 대통령이 임명·위촉을 미루면 일이 멈출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확인한 뒤 바로 처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송 기구가 늦게 꾸려지면 뉴스와 심의가 흔들려서, 시청자가 공정한 방송을 덜 받을 수 있어요.
방송 기구가 늦게 꾸려지면 뉴스와 심의가 흔들려서, 시청자가 공정한 방송을 덜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권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추천 싸움만 길어질 수 있어요.
정치권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추천 싸움만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