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행정·지방자치
엄태영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정책#청년처#중앙행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년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을 담당할 청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국무조정실 체계에서 벗어나 청년처 설치로 정책 주도성·중앙 집중화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일관성과 조정효율 증가로 청년 복지와 기회 확대가 기대되나 중앙집중화로 부작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국무조정실 체계에서 벗어나 청년처 설치로 정책 주도성·중앙 집중화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일관성과 조정효율 증가로 청년 복지와 기회 확대가 기대되나 중앙집중화로 부작용 우려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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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