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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신설·분리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를 개정해 설치·분리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도 특별교부세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새로 설치된 지자체의 재정 안정과 인프라 확충 재원이 확대되지만, 예산 배분 확대에 따른 중앙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