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근로소득세액공제#가처분소득#세제개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혜택 확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,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도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 활력이 늘고 가계 부담이 경감되나, 재정건전성 확보와 고소득자 혜택 축소 필요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