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2024-09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국토·도시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새만금#토지공급#정주여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스마트 수변도시에서 살거나 일하려는 주민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스마트 수변도시에서 살거나 일하려는 주민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사가 토지와 지원시설을 직접 다루기 애매한데, 앞으로는 사고 빌려주고 교육·의료 건물도 맡게 돼요
현재는 공사가 토지와 지원시설을 직접 다루기 애매한데, 앞으로는 사고 빌려주고 교육·의료 건물도 맡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과 일터, 학교와 병원을 더 빨리 갖추게 돼서 정착하기가 쉬워져요
집과 일터, 학교와 병원을 더 빨리 갖추게 돼서 정착하기가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토지와 시설을 한곳이 많이 맡아 가격이나 공급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
토지와 시설을 한곳이 많이 맡아 가격이나 공급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