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5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9-2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5
조세·세금
송언석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녀세액공제#출산지원#소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8세 이상 자녀나 손자녀를 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8세 이상 자녀나 손자녀를 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 공제인데, 앞으로는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나요.
현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 공제인데, 앞으로는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키우는 집은 세금이 줄어 생활비 부담이 조금 덜해요.
아이를 키우는 집은 세금이 줄어 생활비 부담이 조금 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을 많이 내는 집에 혜택이 더 돌아가고, 출산을 바로 늘리긴 어려울 수 있어요.
세금을 많이 내는 집에 혜택이 더 돌아가고, 출산을 바로 늘리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