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서범수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융합특구#지방세특례제한법#창업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심융합특구 창업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방세를 신규로 경감하는 내용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인지방소득세는 창업기업등에, 취득세·재산세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유치와 창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성장 기대, 다만 지방세 세수 감소 우려가 있다. 참고로 이 내용은 제126호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도심융합특구 창업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방세를 신규로 경감하는 내용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인지방소득세는 창업기업등에, 취득세·재산세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유치와 창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성장 기대, 다만 지방세 세수 감소 우려가 있다. 참고로 이 내용은 제126호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