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강민국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우주산업클러스터#투자촉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 특화단지 입주기업·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4·제78조의5를 신설해 취득세·재산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나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 특화단지 입주기업·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4·제78조의5를 신설해 취득세·재산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나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