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과학기술·R&D
강민국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우주산업#지방세감면#투자진흥지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들어가는 기업과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들어가는 기업과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곳 입주기업·투자자 세금 감면이 없는데, 앞으로는 취득세·재산세·개인지방소득세를 깎아줘요.
현재는 이곳 입주기업·투자자 세금 감면이 없는데, 앞으로는 취득세·재산세·개인지방소득세를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장과 사무실을 더 쉽게 짓고 들어와서 일자리와 지역투자가 늘 수 있어요.
공장과 사무실을 더 쉽게 짓고 들어와서 일자리와 지역투자가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노리고 실제 투자 없이 들어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 노리고 실제 투자 없이 들어오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