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서범수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융합특구#조세감면#창업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해 5년 이내 법인세/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조세특례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심융합특구가 완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・소득세 감면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혁신공간 조성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도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심융합특구가 완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・소득세 감면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혁신공간 조성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도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0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