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4
행정·지방자치
권영세|국민의힘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임용#마약범죄#자격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약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뒤 3년 안에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.
마약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뒤 3년 안에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그런 전력이 있어도 임용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벌금형 확정 뒤 3년 동안 못 들어가요.
현재는 그런 전력이 있어도 임용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벌금형 확정 뒤 3년 동안 못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 자리에 들어올 사람을 더 엄격히 걸러서, 공직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일을 줄여요.
공무원 자리에 들어올 사람을 더 엄격히 걸러서, 공직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일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거 실수로 오래 불이익을 받거나, 죄의 경중보다 지나치게 넓게 막힐 수 있어요.
과거 실수로 오래 불이익을 받거나, 죄의 경중보다 지나치게 넓게 막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