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권영세|국민의힘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범죄#공무원임용금지#공직신뢰회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마약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뒤 3년 이내 공무원 임용 금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3년 이내 임용 금지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 신뢰 회복과 범죄 억제가 기대되나 채용 기회 축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3년 이내 임용 금지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 신뢰 회복과 범죄 억제가 기대되나 채용 기회 축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