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4
고용·노동
서범수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급휴가산정#육아기근로시간단축#출근인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도 출근으로 간주해 연차를 형평 있게 산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0조 제6항 제4호를 신설해 육아기 시간단축도 출근으로 보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숙련 인력 이탈 감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육아와 노동 간 균형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0조 제6항 제4호를 신설해 육아기 시간단축도 출근으로 보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숙련 인력 이탈 감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육아와 노동 간 균형을 강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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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