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시군법원설치#시법원설치#대도시요건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도시 기준 인구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시군법원 설치를 촉진하고, 대법원장이 설치를 돕도록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고, 시군법원 설치를 위한 대법원장의 노력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함께 예산·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고, 시군법원 설치를 위한 대법원장의 노력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함께 예산·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00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