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이철규|국민의힘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현충원안장#호국원안장#재직기간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경찰·소방 공무원도 현충원과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찰·소방 공무원도 안장을 위해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 형태의 제한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경찰·소방 공무원의 예우와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과 정책 실행의 균형도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찰·소방 공무원도 안장을 위해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 형태의 제한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경찰·소방 공무원의 예우와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과 정책 실행의 균형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