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국토·도시
이헌승|국민의힘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지역일자리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주민과 지역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주민과 지역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 사업도 긴 사전 검토를 거치는데, 앞으로는 일부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지역 사업도 긴 사전 검토를 거치는데, 앞으로는 일부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이 빨리 시작되면 일자리와 장사가 늘고, 떠나는 사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사업이 빨리 시작되면 일자리와 장사가 늘고, 떠나는 사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토가 줄면 예산 낭비나 실효성 낮은 사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검토가 줄면 예산 낭비나 실효성 낮은 사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