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이헌승|국민의힘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활력#투자인센티브#국가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인책의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비타당성 면제와 부담금 감면으로 제도 개선이 신설되고, 28조의2·28조의3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인센티브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산 부담과 정책편향, 품질 관리 위험이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비타당성 면제와 부담금 감면으로 제도 개선이 신설되고, 28조의2·28조의3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인센티브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산 부담과 정책편향, 품질 관리 위험이 생긴다.
의안번호: 2200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