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임종득|국민의힘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기술#비밀유지#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방위산업기술의 비밀보호와 해외유출 처벌 강화를 목적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출 시 처벌을 1년 이상 징역과 20억 벌금으로 높이고 비밀유지위반 제재를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안보 강화와 기술유출 억제,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출 시 처벌을 1년 이상 징역과 20억 벌금으로 높이고 비밀유지위반 제재를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안보 강화와 기술유출 억제,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