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2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재난·안전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가#재해복구#지원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벼·과수·가축·양식을 하는 농어가가 영향을 받아요.
벼·과수·가축·양식을 하는 농어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일부 복구비와 생활비만 주는데, 앞으로는 재해 전 비용과 피해액의 70% 이상을 받아요.
지금은 일부 복구비와 생활비만 주는데, 앞으로는 재해 전 비용과 피해액의 70% 이상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큰비나 냉해 뒤에 다시 농사와 양식을 시작할 돈이 더 빨리 생겨요.
큰비나 냉해 뒤에 다시 농사와 양식을 시작할 돈이 더 빨리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를 넓게 잡는 곳에서는 지원금이 늘어 예산 부담이나 과다 신청이 생길 수 있어요.
피해를 넓게 잡는 곳에서는 지원금이 늘어 예산 부담이나 과다 신청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