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4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보상#민방위기본법#피해보상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32조의3 신설로 국·지자체가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 보상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구제 강화와 신속한 구호가 가능해지지만, 재정 부담과 제도 남북 정책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.
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32조의3 신설로 국·지자체가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 보상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구제 강화와 신속한 구호가 가능해지지만, 재정 부담과 제도 남북 정책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0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