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행정·지방자치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단체#재정지원#분리신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로 생기거나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새로 생기거나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 지자체의 초기 비용을 충분히 못 반영하는데, 앞으로는 3년간 더 많이 반영돼요.
현재는 새 지자체의 초기 비용을 충분히 못 반영하는데, 앞으로는 3년간 더 많이 반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가 갈라지거나 새로 생기면 공무원 배치와 민원 대응이 더 안정돼요.
동네가 갈라지거나 새로 생기면 공무원 배치와 민원 대응이 더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초기 지원이 늘어도 돈 쓰임새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초기 지원이 늘어도 돈 쓰임새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