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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, 최초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·표결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72시간 내 미처리 시 자동 폐기되지만, 이 법은 최초 본회의에 자동 상정·표결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력이 강화되고 절차의 예측성이 높아지며 불필요한 지연이 줄어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