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일반
김성환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안#해임건의안#본회의표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을 다루는 국회의원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을 다루는 국회의원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72시간 안에 표결이 안 되면 사라지지만, 앞으로는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요
현재는 72시간 안에 표결이 안 되면 사라지지만, 앞으로는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치적 이유로 표결이 늦어져도 중요한 안건이 묻히지 않아요
정치적 이유로 표결이 늦어져도 중요한 안건이 묻히지 않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 표결을 더 늦추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
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 표결을 더 늦추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