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4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정서행동위기학생#학교지원#교사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서행동위기학생과 그 학부모, 그리고 담임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정서행동위기학생과 그 학부모, 그리고 담임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사마다 따로 돕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교육청이 정기 계획으로 함께 돕게 돼요.
현재는 교사마다 따로 돕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교육청이 정기 계획으로 함께 돕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은 학교생활과 공부를 더 안정적으로 하고, 교사는 혼자 떠맡는 부담이 줄어들어요.
학생은 학교생활과 공부를 더 안정적으로 하고, 교사는 혼자 떠맡는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진단 기준이 느슨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아닌 학생이 섞일 수 있어요.
진단 기준이 느슨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아닌 학생이 섞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