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의료·건강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비#건강보험#요양병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자와 가족, 특히 요양병원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환자와 가족, 특히 요양병원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간병비를 거의 직접 내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으로 일부를 덜 내게 돼요.
현재는 간병비를 거의 직접 내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으로 일부를 덜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간병비가 줄어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함께 낮아질 수 있어요.
간병비가 줄어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함께 낮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, 꼭 필요한 사람보다 먼저 쓰일 수 있어요.
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, 꼭 필요한 사람보다 먼저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