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의료·건강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#의료법#환자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증환자와 거동이 어려운 환자, 그리고 가족이 영향받아요.
중증환자와 거동이 어려운 환자, 그리고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간병인 관리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병원이 관리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교육을 돕게 돼요.
현재는 간병인 관리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병원이 관리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교육을 돕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간병이 더 안전하고 믿을 만해져서 가족의 걱정과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간병이 더 안전하고 믿을 만해져서 가족의 걱정과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병원마다 준비 수준이 달라 실제 변화가 느릴 수 있어요.
병원마다 준비 수준이 달라 실제 변화가 느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