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
이수진의원 등 41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서비스질#간병인력양성#관리감독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간병인 관리감독 체계와 간병인력 양성 시책 신설로 간병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7조의3 및 제60조의4 신설에 따라 병원장은 간병인 관리·감독 방안을 마련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 양성 시책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간병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, 비용 절감 및 신체·정신 피해 감소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7조의3 및 제60조의4 신설에 따라 병원장은 간병인 관리·감독 방안을 마련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 양성 시책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간병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, 비용 절감 및 신체·정신 피해 감소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0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