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
박충권의원 등 10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단말기유통법폐지#보조금경쟁자유화#이용자편의증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보조금 경쟁을 허용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.
✅ 단말기유통법의 폐지로 현행법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해 규제 체계와 유통망을 재정비한다.
✅ 소비자 후생 증대와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 확대가 기대되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단말기유통법의 폐지로 현행법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해 규제 체계와 유통망을 재정비한다.
✅ 소비자 후생 증대와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 확대가 기대되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0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