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주택·임대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#은퇴자마을도시#주거복지확충#고령사회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은퇴자마을(도시)을 국토교통부 주도로 지정‧조성하고 입주조건까지 규율하는 특법이다.
✅ 은퇴자마을 지구를 지정하고 5년 간 기본계획 수립, 사업자 지정, 간선시설 우선 설치 등으로 주거·복지 체계가 통합된다.
✅ 노인 주거복지 확충과 안정적 노후 보장, 지역경제 활력, 행정지연 및 비용 부담 리스크가 병존한다.
✅ 은퇴자마을 지구를 지정하고 5년 간 기본계획 수립, 사업자 지정, 간선시설 우선 설치 등으로 주거·복지 체계가 통합된다.
✅ 노인 주거복지 확충과 안정적 노후 보장, 지역경제 활력, 행정지연 및 비용 부담 리스크가 병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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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0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