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
임이자의원 등 10인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#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#정보접근성향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 정보관리체계에 플랫폼 구축·운영 근거를 추가해 접근과 활용을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자체·기업의 의사결정이 개선되고 취약계층 보호와 정책효과가 증대될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 정보관리체계에 플랫폼 구축·운영 근거를 추가해 접근과 활용을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자체·기업의 의사결정이 개선되고 취약계층 보호와 정책효과가 증대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00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