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3
법무·사법
윤상현|국민의힘
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,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특수활동비#청와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의혹의 관련자와 청와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의혹의 관련자와 청와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수사에 맡겨져 있는데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따로 뽑혀 수사해요.
현재는 일반 수사에 맡겨져 있는데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따로 뽑혀 수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권한이 남용됐는지 더 빨리 알 수 있어요.
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권한이 남용됐는지 더 빨리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싸움으로 번져 수사가 공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.
정치 싸움으로 번져 수사가 공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