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일반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양곡#가격보장#농가지원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, 밀, 콩을 재배하는 농가와 그 곡식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쌀값이 떨어져도 돕는 장치가 약한데, 앞으로는 쌀·밀·콩 값 차이를 일부 메워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가 수입이 갑자기 줄거나 장바구니 물가가 흔들리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더 많이 사주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, 과잉생산이 이어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0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