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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농가 소득안정 정책과 재정지원의 포함, 심의위원회 설치, 법인의 법적 근거 명시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발전계획에 소득안정 정책과 재정지원을 신설하고, 소득안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,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법인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가 소득 안정의 정책효과가 높아지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절차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