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김선민의원 등 12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간병#요양급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간병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자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새로 포함하고, 저소득층은 본인일부부담이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 부담은 줄고 이용 접근성은 개선되나, 재정 부담과 서비스 공급 확대가 함께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새로 포함하고, 저소득층은 본인일부부담이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 부담은 줄고 이용 접근성은 개선되나, 재정 부담과 서비스 공급 확대가 함께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