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의료·건강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비#건강보험#중증환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간병비를 거의 직접 내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간병비를 일부 지원해요.
현재는 간병비를 거의 직접 내는데,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간병비를 일부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부담이 줄고, 큰 병으로 인한 돈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가족 부담이 줄고, 큰 병으로 인한 돈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용자가 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간병 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용자가 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간병 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