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임미애의원 등 19인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예산편성#재정집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, 재정집행에 그것을 우선 적용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산편성 평가에 지역발전지표를 포함하고, 부속서로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추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격차 감소 가능, 다만 임미애 의원 의결 여부와 수정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산편성 평가에 지역발전지표를 포함하고, 부속서로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추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격차 감소 가능, 다만 임미애 의원 의결 여부와 수정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.
의안번호: 220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