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3
행정·지방자치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예산#지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 밖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수도권 밖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이 지역 격차를 줄이는지 따로 보지 않는데, 앞으로는 그 효과를 보고 반영해요.
현재는 예산이 지역 격차를 줄이는지 따로 보지 않는데, 앞으로는 그 효과를 보고 반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돈이 더 골고루 가면 일자리와 생활 여건이 나아질 수 있어요.
지방에 돈이 더 골고루 가면 일자리와 생활 여건이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돈 배분이 안 바뀌면 서류만 늘어날 수 있어요.
실제로 돈 배분이 안 바뀌면 서류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