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임미애의원 등 19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예산편성#수도권비수도권격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도권 편중 재정지출을 줄이고 지역발전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발전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신설 제도이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격차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완화, 재정투명성·효율성 증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발전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신설 제도이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격차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완화, 재정투명성·효율성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