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김선민의원 등 12인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급여#간병#취약계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간병비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병을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제7조 제1항 제8호와 제10조의2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소득층 부담 감소와 이용 증가, 동시에 공공재정 부담 증가 위험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병을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제7조 제1항 제8호와 제10조의2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소득층 부담 감소와 이용 증가, 동시에 공공재정 부담 증가 위험이 있다.
의안번호: 2200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