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의료·건강
김선민|조국혁신당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비지원#저소득층#중증환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 중증환자와 돌보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저소득 중증환자와 돌보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간병비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의료비 지원에 간병비가 포함돼요.
현재는 간병비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의료비 지원에 간병비가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직접 내던 큰 간병비와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요.
가족이 직접 내던 큰 간병비와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범위가 좁으면 실제 도움이 적고, 제도 남용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지원 범위가 좁으면 실제 도움이 적고, 제도 남용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