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인권·차별금지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폭력#트라우마치유#국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, 광주·제주 치유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, 광주·제주 치유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 중심인데, 앞으로는 지역별 센터로 나누고 국비 책임이 커져요.
현재는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 중심인데, 앞으로는 지역별 센터로 나누고 국비 책임이 커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치료를 더 쉽게 받고, 운영 불안도 줄어들어요.
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치료를 더 쉽게 받고, 운영 불안도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 서비스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 서비스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