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
김한규의원 등 16인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별설립#국가재정책임강화#치유센터독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앙정부 주도 지역맞춤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재정 책임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체계는 광주 본원·제주 분원을 지역별로 설립 가능하도록 바뀌고, 지방자치단체를 출연대상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특성 반영과 접근성 개선으로 치유효과와 운영의 안정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체계는 광주 본원·제주 분원을 지역별로 설립 가능하도록 바뀌고, 지방자치단체를 출연대상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특성 반영과 접근성 개선으로 치유효과와 운영의 안정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0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