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3
행정·지방자치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재정#타당성조사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000억 원 안팎의 큰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1000억 원 안팎의 큰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00억 원 이상 새 사업에 미리 타당성조사를 받는데, 앞으로는 1,000억 원 이상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500억 원 이상 새 사업에 미리 타당성조사를 받는데, 앞으로는 1,000억 원 이상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큰 사업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어요.
큰 사업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토가 줄어 예산이 큰 사업이 충분히 걸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.
검토가 줄어 예산이 큰 사업이 충분히 걸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