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
이성윤의원 등 15인
‘김성태 대북송금 사건’ 관련 이화영,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임명#진상규명#대북송금사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임명권, 수사대상, 파견,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검찰의 편향성을 최소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 수사 강화를 기대되나, 권력 남용 우려와 수사 지연 가능성도 함께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임명권, 수사대상, 파견,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검찰의 편향성을 최소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 수사 강화를 기대되나, 권력 남용 우려와 수사 지연 가능성도 함께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