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3
법무·사법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‘김성태 대북송금 사건’ 관련 이화영,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대북송금#진술강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화영·김성태 사건 관련자와 검찰 수사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이화영·김성태 사건 관련자와 검찰 수사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 수사 의혹을 따로 풀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따로 수사해요
현재는 검찰 수사 의혹을 따로 풀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따로 수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 공정성 논란이 풀리면 사건 진실과 재판 신뢰를 더 쉽게 확인해요
수사 공정성 논란이 풀리면 사건 진실과 재판 신뢰를 더 쉽게 확인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이라 수사가 또 편향됐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
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이라 수사가 또 편향됐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