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박해철의원 등 11인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차별없는최저임금#노동자생활안정#임금일원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업종별 차별과 예외를 제거해 차별 없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사업별 구분과 감액, 장애인 수습자 예외를 제거하여 임금 적용의 단일 원칙으로 바뀐다.
✅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은 개선될 수 있으나, 중소기업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사업별 구분과 감액, 장애인 수습자 예외를 제거하여 임금 적용의 단일 원칙으로 바뀐다.
✅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은 개선될 수 있으나, 중소기업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0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