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3
일반
권영세|국민의힘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북전단#표현의자유#남북관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북전단을 뿌리거나 확성기 방송을 하는 단체와 활동가가 영향을 받아요
대북전단을 뿌리거나 확성기 방송을 하는 단체와 활동가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대북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그 처벌 조항이 사라져요
현재는 일부 대북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그 처벌 조항이 사라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처벌 걱정이 줄고, 북한에 소식을 보내려는 활동이 쉬워질 수 있어요
처벌 걱정이 줄고, 북한에 소식을 보내려는 활동이 쉬워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남북 긴장이 커지거나 접경 지역 주민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
남북 긴장이 커지거나 접경 지역 주민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