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07-22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05
대안반영폐기
박해철의원 등 14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3권확대#간접고용#쟁의범위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간접고용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하고 쟁의 범위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용자 범위 확대, 쟁의대상 확장,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화 및 신원보증인 면책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동조건 결정의 실질권 확대가 대화를 촉진하나, 소규모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간접고용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하고 쟁의 범위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용자 범위 확대, 쟁의대상 확장,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화 및 신원보증인 면책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동조건 결정의 실질권 확대가 대화를 촉진하나, 소규모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0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