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2024-07-22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03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#원청#파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청·비정규직 노동자와 원청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하청·비정규직 노동자와 원청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바로 이야기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원청도 교섭 상대가 돼요.
현재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바로 이야기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원청도 교섭 상대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금과 일터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길이 넓어져요.
임금과 일터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길이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파업과 갈등이 늘어 현장 운영이 흔들릴 수 있어요.
파업과 갈등이 늘어 현장 운영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