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박해철의원 등 13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상임금확대#최저임금보호#임금체계개선
AI 요약
✅ 통상임금 범위 확장과 최저임금 미달 시 보정으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최저임금 산정 항목을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하고, 낮으면 이를 최저임금으로 간주한다.
✅ 노사 갈등 완화와 노동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지만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최저임금 산정 항목을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하고, 낮으면 이를 최저임금으로 간주한다.
✅ 노사 갈등 완화와 노동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지만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