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1
금융·보험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활비통장#예금압류#채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빚진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.
빚진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금이 먼저 묶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생활비통장 한 개를 보호하고 초과분은 옮겨요.
현재는 예금이 먼저 묶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생활비통장 한 개를 보호하고 초과분은 옮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세, 공과금, 카드값을 제때 내는 데 도움이 돼요.
월세, 공과금, 카드값을 제때 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을 숨기려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돈을 숨기려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