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4-06-18
3
대안반영폐기
2024-07-3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1
정청래의원 등 10인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강화#사장선임투명성#국민참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익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, 운영의 투명성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 21명 확대와 대통령의 사장 임명, 국민추천위원회 설치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신뢰성 증가와 국민 참여 확대가 기대되지만, 의사결정 지연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 21명 확대와 대통령의 사장 임명, 국민추천위원회 설치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신뢰성 증가와 국민 참여 확대가 기대되지만, 의사결정 지연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