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4-06-18
3
대안반영폐기
2024-07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1
언론·미디어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EBS#사장선임#이사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EBS 시청자, 학생, 학부모,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EBS 시청자, 학생, 학부모,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이사·사장 뽑는 데 정치 영향 논란이 있는데, 앞으로는 추천을 늘리고 국민 추천도 받아요.
지금은 이사·사장 뽑는 데 정치 영향 논란이 있는데, 앞으로는 추천을 늘리고 국민 추천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송이 더 공정해지면 교육 정보 신뢰가 높아져요.
방송이 더 공정해지면 교육 정보 신뢰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추천이 많아지면 뽑는 속도가 느려지고,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추천이 많아지면 뽑는 속도가 느려지고,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