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1
서천호의원 등 15인

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

#우주항공청#우주항공복합도시#산학연협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우주항공청 주도 하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관련 인프라를 통합 육성하는 특별법이다.
✅ 예정지 지정, 심의위원회 설치, 특별회계 등 신설 제도를 통해 속도와 조정력을 강화한다.
✅ 공공투자와 규제 특례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, 재정 부담과 환경 영향 관리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065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5-31
제안자
서천호의원 등 15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