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1
서영교의원 등 41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권#유류분#가정법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1004조2에 따라 가정법원이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상속 불합리 사례를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나, 남용과 법적 모호성의 우려도 남는다.
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1004조2에 따라 가정법원이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상속 불합리 사례를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나, 남용과 법적 모호성의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