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1
법무·사법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권#학대#구하라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를 키우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와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아이를 키우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와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혈연이면 상속받기 쉽지만, 앞으로는 심하게 버리거나 학대한 사람은 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혈연이면 상속받기 쉽지만, 앞으로는 심하게 버리거나 학대한 사람은 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돌보지 않은 부모가 재산을 가져가는 일을 막아, 남은 가족의 억울함이 줄어들어요.
돌보지 않은 부모가 재산을 가져가는 일을 막아, 남은 가족의 억울함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가 심하게 버렸는지 다투는 소송이 늘고, 가족 갈등이 길어질 수 있어요.
누가 심하게 버렸는지 다투는 소송이 늘고, 가족 갈등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