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5-31
사회복지·연금
김승수|국민의힘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생활지원금#생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이 최대 37만원 수준인데, 앞으로는 생활비가 더 부족하지 않게 받게 돼요.
현재는 지원이 최대 37만원 수준인데, 앞으로는 생활비가 더 부족하지 않게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비 걱정이 큰 독립유공자 가정의 기본 살림에 도움이 돼요.
생활비 걱정이 큰 독립유공자 가정의 기본 살림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늘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고, 꼭 필요한 곳에 덜 갈 수 있어요.
지원이 늘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고, 꼭 필요한 곳에 덜 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