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1
김승수의원 등 11인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활조정수당#기준중위소득60%#국가유공자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조정수당을 60% 기준 중위소득에 맞추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정 상한 37만원을 없애고 본인·동거가족 소득과 수당을 합산해 60%를 달성하도록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가 안정되고 차별적 지원 격차가 줄어듭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정 상한 37만원을 없애고 본인·동거가족 소득과 수당을 합산해 60%를 달성하도록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가 안정되고 차별적 지원 격차가 줄어듭니다.
의안번호: 2200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