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1
김승수의원 등 11인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보상대상자#생활조정수당#기준중위소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의 생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의 소득기준을 상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의 기준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% 이상이 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 안정과 존엄성 보장으로 삶의 질이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의 기준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% 이상이 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 안정과 존엄성 보장으로 삶의 질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0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