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2024-06-18
3
대안반영폐기
2024-07-2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5.31
정청래의원 등 10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독립#이사회확대#국민추천위원회
AI 요약
✅ 핵심은 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습니다.
✅ 이 법은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, 이사회 구성과 후보자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, 사장 후보를 국민이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치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언론 자유 강화, 시청자 신뢰 증가와 함께 비용 증가 및 행정 복잡성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이 법은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, 이사회 구성과 후보자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, 사장 후보를 국민이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치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언론 자유 강화, 시청자 신뢰 증가와 함께 비용 증가 및 행정 복잡성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