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1
국방·병무
김승수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명예수당#생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동거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동거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월 42만원만 주지만, 앞으로는 소득을 함께 봐 지원을 더 맞춰요.
현재는 월 42만원만 주지만, 앞으로는 소득을 함께 봐 지원을 더 맞춰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 노후 생활이 조금 더 나아져요.
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 노후 생활이 조금 더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예산이 늘어 다른 복지 예산이 압박받을 수 있어요.
지원 예산이 늘어 다른 복지 예산이 압박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