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5-31
언론·미디어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언론보도#손해배상#정정보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허위·악성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보도를 내는 언론사가 영향을 받아요.
허위·악성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보도를 내는 언론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도 바로잡기 청구 기간이 3개월·6개월인데, 앞으로는 1년·2년으로 늘고 악의적 보도엔 최대 3배 배상해요.
현재는 보도 바로잡기 청구 기간이 3개월·6개월인데, 앞으로는 1년·2년으로 늘고 악의적 보도엔 최대 3배 배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잘못된 보도로 상처받았을 때 더 오래 바로잡고, 더 큰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.
잘못된 보도로 상처받았을 때 더 오래 바로잡고, 더 큰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상 부담이 커져 언론이 위축되거나, 과장된 소송이 늘 수 있어요.
배상 부담이 커져 언론이 위축되거나, 과장된 소송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