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5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5.31
정청래의원 등 10인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징벌적손해배상제도#정정보도청구#피해구제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언론 악의 보도에 대한 강력한 구제 수단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정정보도·반론보도 청구 기한 연장, 게재 의무 강화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구제 실효성과 예방 효과를 높이고 법적 분쟁 비용을 재편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정정보도·반론보도 청구 기한 연장, 게재 의무 강화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구제 실효성과 예방 효과를 높이고 법적 분쟁 비용을 재편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058